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새 계약을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 상태를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임대차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 중 주택이 양도되어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매매에 동의하거나 새 계약서를 써야만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 및 점유 상태를 보관하세요.
소유권과 입금 계좌 확인하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 믿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 계좌로 보내기보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변경 사실과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기간·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적으세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면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소유자가 집을 매도하는 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기간과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를 확인해 반환을 청구하고, 분쟁이 생기면 관련 서류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